개인파산의 자격요건과 단점
제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이야기를 하며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파산이 낫다'라는 걸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이득이 많은 제도로 만약 두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개인파산을 하는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이 이것일 것입니다.
혹시나 개인파산에 단점은 없는것인지 말이죠.
일단 단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단점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이죠.
비록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으로 만들어낸 제도라 할지라도 단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합니다.
아마 이 세가지의 단점이 크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거고, 별로 큰단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정말 본인에게 큰 단점인지 아닌지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셨음 좋겠습니다.
단점 첫번째, 자격요건을 갖추기 힘듭니다.
본인이 버는 소득이 뚜렷하지 않거나, 가족들과 생활하는데 본인의 소득으로는 가족의 기초생활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이 적거나 소득이 적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합격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반면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 할수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중병환자, 장애인이 가족중에 포함된 경우 합격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 두번째, 사건 수임료가 들어갑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이야기지만,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 만으로도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소송을 걸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죠.
일반적으로 비용의 적정선은 100만원~120만원 내외정도 금액이라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지나치게 비용이 비싼 것도 좋지 않지만, 지나치게 싼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나치게 저렴한 법무사의 경우엔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단점 세번쨰, 파산신청이 끝나기 전까진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끝나기 전까지는 쭈욱 파산 상태로 살아야된다는것이 마지막 단점입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합격을 해서 면책(빚이 없어진 상태)이 되었음 좋겠지만, 면책이 되기전까지는 파산상태로 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직업을 구하는데 제한이 생기고 정상적인 사업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파산자의 경제활동도 제한을 받게되는 것 역시 신청을 단점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